장기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문화 촉진을 위해 계획 발표
장기기증(Organ Donation)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지 않고서는 회복이나 살기 어려운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이식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식대기자(명) (’16) 26,584→(’17) 29,823→(’18) 32,720→(’19) 35,257→(’20) 38,152
뇌사 장기기증자(명) (’16) 573→(’17) 515→(’18) 449→(’19) 450→(’20) 478)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1.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 교육 전략 수립, 민.관 협업으로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가, 민간이 유기적인 연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의 시행으로 홍보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분산, 중복활동을 조정하고, 연령.대상별 홍보,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생명 나눔 인식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명나눔 가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 강화
-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대형병원에서 뇌사추정자? 기증자 확대에 있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협약병원에 장기구득전문의료인 2명 파견, 기증상담, 뇌사관리 체계정립 등 지원 및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3.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
-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이내 친족) 등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에는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를 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한다.
- 살아있는 자간 기증 승인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 가능성과 편법 장기이식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타인 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
-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한다.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인 기증자 시신 복원 및 이송, 전화 및 방문상담, 위기상황별 지역사회 연계, 행정업무처리 시 전문기관 인력 동행, 기증자 추모앨범제작 등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여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교류를 추진하도록 한다.
- 기증자 삶을 추모.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 나눔 긍정 인식을 높여서 기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하도록 한다.
5. 기증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
- 가족구성원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들을 해소하도록 한다.
□ 또한, 현행 체계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본인의사 결정 존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음을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장기 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기증자 한 분이 평균적으로 4명에게 새로운 삶을 드리고 있는것에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장기기증 활성화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기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게 지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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